"영세 中企 생존"…민·당·정 '8시간 추가근로' 일몰 연장 한목소리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연말 일몰…"한시 연장해야"
성일종 "연장 근로는 민생 그 자체…노란봉투법·파업조장법과 연계 안 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중소기업계는 12일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한시적 일몰 연장를 위한 입법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호 세기위더스 대표, 장택한 ㈜보아라 과장이 배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 툭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중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로 일몰되는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추가연장 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고 했다.

성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 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69석의 거대 야당이 수많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하고 국민들에게 힘이 될 대안을 마련해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63만개소, 근로자는 600만여명이 된다"며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를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고 민주당의 법안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한무경 의원도 "지난 8월 고용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인가 현황은 2019년 908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약 7배 급증했다"며 "주52시간 근로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몰 도래 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답한 업체는 75.5%에 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와 업계 목소리를 전하며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한시적 일몰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9일 마트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연장 근로로 생산량이 늘면 회사 매출이 늘고, 늘어난 회사 이익은 다시 직원 복지에 쓸 수 있어 8시간 추가 근로제가 회사, 근로자 모두에 도움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업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오고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이 더 잘되는 선순환 공동체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도 "최근 16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협단체들이 주관한 토론장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추가 연장근무 일몰 연장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5분 발언을 위해 5시간을 달려온 사장님도 계셨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 되고 노동 규제 개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 시간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을 영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유예를 성토하는 업계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경기나 기업 활동 영역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자재난이나 삼중고, 사중고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종 언어가 생긴 것이 '투 잡 뛴다', 어떤 상황에서는 '스와핑을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 등과 연계해서 각 당이 (법안을) 주고받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타법안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양당 정책위와 원내대표 라인을 계속 가능해서라도 연내에 빨리 일몰을 연장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