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지난 5년 실패에 집착…정권교체 불복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법인세 1%p라도 줄어야 한다는 입장…野 응하지 않아"
"총선에서 野 의석수 확 줄어야…1년6개월 어떻게 할지 걱정이 태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하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고세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고세율을 22%로 줄이는 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는 '초부자감세'라며 현행 25%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감세가 주주들이나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포인트(p)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3%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1%p 낮췄고 노무현 정권에서 2%p 낮췄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올린 것"이라며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불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그걸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월세 세액공제 경우 15% 늘려야 한다면서 서민감세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말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그 효과나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더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협조해줘야만 해결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한다. 국민들이 그런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1년6개월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 마지노선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