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규명 후 판단…어떤 것도 앞설 수 없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 거듭 강조
해임건의안 거부 여부엔 "불수용, 수용이냐는 대통령실 입장 오독하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12일) 오전 국회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되풀이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불수용이나 수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수용한다거나 불수용한다는 답변보다 (진상 규명 후 판단) 내용에 대통령실 입장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