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특별자치도 강원 되고 전북 안되는 건 모순'

고석중 기자 2022. 12.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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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쳤다"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법사위원들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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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시 논의 때 법사위원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
라돈침대 군산 소각 안돼…막아내기 위해 전심전력 다할 것

신영대 국회의원(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쳤다"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법사위원들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타지역 특별자치도 법과의 차별성을 묻는 말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법은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강원 특별자치도 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재정지원, 행정 독립권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법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라돈침대 사태에 대해 "소식을 듣자마자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날 환경부 장관도 만나 군산 소각 반대 의견문을 전달했다."라며 소각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부도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는 소각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에 하나라도 소각을 추진한다고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백지화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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