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 기존 입장 고수 윤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 밝혀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2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의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