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서민감세'…2.5조 규모"

"월세 세액 공제율 10%→15% 상향…서민 부담 300억~400억 감소 예상"
"여야 합의 안되면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세안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부안 보다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략 5만4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로 늘리는 안도 냈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안은 이를 100만원 더 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대략 300억~400억원 가량 월세사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추후 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대상 주택을 시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감세 패키지를)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 있어 또다른 쟁점인 증권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수정안이 매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현행 계획대로 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2년 유예에는 동의하면서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절대 불가하며,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0.15%까지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만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감세 패키지 추진 배경에 대해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가 경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그간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못해온 것도 사실이라, 국민 부담을 즐여주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부자 증세는 상당히 진행됐으므로, 현재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