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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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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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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