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PT 탈퇴후 핵무장 정당…국익 부합하는지가 질문"(종합)

국방硏, 홍릉국방포럼 개최…미중 경쟁 속 안보전략 모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설 수는 있지만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홍릉 국방포럼' 토론자로 나서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능력 보유를 추구한다면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자 핵무장에 나섰다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등 국익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증진을 위한 약속 확인 및 조치가 지속해야 하며 상시 배치에 버금가게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샤오톄펑 중국 군사과학원(AMS) 부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동시에 긴장을 고조하고 오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 앞으로 10년이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했다.

조엘 우스노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가 결정적 10년의 도전을 맞이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릭 모브랜드 미 랜드(RAND)연구소 학국석좌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사안이 안보와 맞물리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와 오해가 넘쳐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사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범철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잠재되어 있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은 14일까지 계속된다. 이틀째인 13일에는 우리나라와 8개국(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기관이 참여하는 국방교류협력 양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한·우크라이나 대화에는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방·안보 관계자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하고 앞으로 유라시아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세션과 한국과 EU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이어진다.

한편 KIDA는 '홍릉 국방포럼'을 민관군 차원 협력을 촉진하고 의제를 탐색하는 1.5트랙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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