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보이콧 국면, 13일 회의 반쪽 개최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보이코트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13일 예정된 전체회의 정상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회의 정상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국정조사 대상인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앞서 본조사 시기 역시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합의했던 만큼, 13일 회의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 자체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가 기한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별개로 내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야권은 지난 1일에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코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특위위원들은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아직 당론 차원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이코트를 선언한다 해도 야권 자체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결정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특위위원 사임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고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특위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것”이라며 “예산 통과 상황에 따라 지도부와 상의해서 (보이코트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