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서울시, 붕괴사고 HDC 행정처분 서둘러라"

[광주=뉴시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시민대책위 제공)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상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길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며 "광주시민의 염원과 분노를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하루 빨리 법에 근거해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에 '영업 정지 2년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며 "광주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엄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와 전문가의 조사 내용·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HDC의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한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과 광주시민의 분노, 국토부 명령, 광주·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요구까지 외면하며 행정 처분을 미루는 서울시 모습은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행정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서울시의 편파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건설 안전사고 관련 행정 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 지자체에 두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루빨리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 서울시 감시·견제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7월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철거 붕괴 참사 이후 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의 후신이다. 올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는 단체 이름을 현 명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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