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념예산 안돼" 野 "2조감액 수정안 강행"…협상없는 급랭 정국

與 "숫자대결 돼야지 이념대결 안 돼…예산안 볼모로 생떼"
野 "법인세·소득세·월세로 서민감세" 정부 예산서 2조 감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여야는 예산안 협상 기일을 사흘 앞둔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문으로 '서민감세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며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반발해 당분간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에 임하지 않은 채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연계해 "국정조사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합의에 차질이 초래됐다"며 "어떻게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텐데 그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민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에 동행하지 않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서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위 부자감세라고 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민감세' 주장엔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라고 얘기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주주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건 외면하면서 서민감세, 서민감세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혁 비대위원 또한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문한 서민감세안 마련에 팔을 걷어부치며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원안에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으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한데 가장 핵심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정부는 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감세만 고집하며 민생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월세를 토대로 서민감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조원 안 되는 규모로 최소화시켰다"며 "초부자 등 극소수를 위한 감세 부분을 저지 시켜놓고 대신 국민 다수를 위한 감세 부분 반영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설계해놓고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영업이익 2억~5억원의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와 연계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