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떼법과 타협, 국민 피해로 돌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직 단호한 법과 원칙만이 ‘떼법의 일상화’와 ‘불법의 습관화’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오늘 전장연이 또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떼법’과의 타협은 질서를 해치며, 질서의 부재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며 “단호한 법치주의만이 선량한 다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 의원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투쟁을 16일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법치주의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운송거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등 불법행위, 손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민노총과 정치연합을 맺었던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는 다시 민노총의 습관적 불법행위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총 정치연합의 청구서였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가가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여 가격을 정하겠다는 발상부터 틀렸다”며 “이런 논리라면 국가가 떡볶이, 김밥 가격도 정해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