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과점 플랫폼 제재 강화…공정위에 기업분할권 줘야”

제도 개선 토론회서 주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여야 의원들이 12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독과점 플랫폼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감독원 설치, 구조적인 분리(기업 분할) 등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주관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우니 독과점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34개 기업으로 분할되고, 1982년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가 7개 회사로 나눠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기업 분할과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기업 분할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플랫폼 이해 상충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분리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구조적 분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언론이 정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는 만큼 뒷밤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도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