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예산안에 꽉 막힌 정국…임시국회도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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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연말 정국이 급격히 경색됐다. 임시국회 중에도 이어질 예산정국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라 연내 시한 종료를 앞둔 각종 법안 논의마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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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야당탓, 야당은 여당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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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전날 야당 주도로 추진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대응책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부산=뉴스1) 허경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며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을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린다"며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 사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시한인 15일까지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만의 독자안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만약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 표결이 이뤄질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정안이나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최소한만 책정한 '준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21대 정기국회가 촉발한 헌정 사상 최초 사례라는 '오명'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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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속 국회 기다리는 법안들 "연내 논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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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08.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내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사 채권의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기준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전력구입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내년 전기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 바람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 상임위원회 논의 등 그간 밟았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재차 쟁점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본회의 표결 당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전채, 부채한도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전기료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빚내서 해결하는 방안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내내 한전의 전기료 인상을 억눌렀던 만큼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간 쟁점법안이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두 개 품목 대상으로 일몰제로 시행됐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 주축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으나, 이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박창환 정치평론가(장안대 교수)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고, 민주당 역시 호응하면서 협치가 이어져야 하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맞서고만 있어 양 당의 강경파만 득세하는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꽉 막힌 정국이라도 국민 삶에 영향 미칠 법안은 길게 끌지 말고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