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설공사' 의성군 의원, 항소심서 집유 2년

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김 모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의성군의원에 대해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모 의성군의원은 2017년 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면서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