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여야, '예산안 · 국정조사' 고심

김학휘 기자 2022. 12.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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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협상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각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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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협상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각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오늘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실제적으로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반면, 민주당은 "이제는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며 "초부자 감세 저지와 위법 예산 삭감, 그리고 민생 예산 확보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여당은 즉각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인 상황에서 남은 기간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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