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예산 감액"에 이재명표 서민감세안…'수정안' 처리 예고

野, 수정안 처리 시동…"법인세·소득세·월세로 서민감세"
與,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한재준 최동현 박종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예산안 처리'라고 못을 박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감세안 카드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월세를 토대로 서민감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막판 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민감세안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과표 조정 관련 부분, 소득세 관련 부분,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세한 서민감세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민감세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조원 안 되는 규모로 최소화시켰다"며 "초부자 등 극소수를 위한 감세 부분을 저지 시켜놓고 대신 국민 다수를 위한 감세 부분 반영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설계해놓고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안은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조정해 최저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도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원안에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으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법률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서민, 중산층들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 있다. 초부자 감세가 아닌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영업이익 2억~5억원의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와 연계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개정안 협상에서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과,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 및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민주당의 서민감세안을 포괄해 절충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예산안 협상을 재개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두 차례에 회동을 갖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튿날인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협상이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