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4.3%… OECD 38개국 중 6번째

최근 5년간 상승폭 전체 2위에

민주 “법인세 개편 = 초부자 감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였다.

12일 OECD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의 약 1.4배였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 뒤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다.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로 컸다. OECD 평균 상승 폭이 0.3%포인트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승 폭은 3배 정도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이 조항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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