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주택공급정책 핵심 ‘공공분양 예산’ 도 감액 위기

무주택 청년 · 서민 등 50만호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거론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핵심인 공공분양 예산이 야당의 선심성 예산 증액으로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야당이 감액 예산 항목으로 공공분양 예산을 거론하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화해야 할 청년주택 등 공공분양 관련 공급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2일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주택공급정책 관련 예산 역시 증·감액 협상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 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 원 등 총 7조7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의 핵심 공급 사업예산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 원 전액 삭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6대책에서 무주택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는데,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한 예산이 바로 이번에 삭감된 항목이다. 여야는 세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도마 위에 올려 더하고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원은 일부 삭감될 전망이지만, 정부안 자체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비중이 낮아 일부 삭감하더라도 증액 효과가 발생한다. 또 예결위에서 주택공급 정책 예산 전반을 줄여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항목을 증액시키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세 절반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면 세출 예산 자체 축소가 불가피하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분양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통과시켰지만 예결위에서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공분양 예산을 살린다 해도 원안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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