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 … 사이버분야 대북제재 논의

자카르타서 3국 공조방안 협의

한·미·일이 연쇄적인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이어 12일부터 1박 2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모여 대북 공조 태세 등을 점검한다. 한·미 주도로 정보기술(IT) 분야의 북한 인력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사이버 분야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고위급 소통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자카르타에서 한·미, 한·일 및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한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대북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3국 대북 공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과 반비례해 더욱 탄탄해지는 추세다. 3국의 북핵 대표들은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미국의 IRA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재차 전하고 차별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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