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사면 국무회의 준비…정치인 다수 포함되나

연말 특사 대상에 MB는 '상수', 김경수는 잔형면제에 복권까지 될지 주목
27일 각의서 결정하고 28일 시행 유력…尹지지도·국민여론이 최종 변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직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여권 내 이견이 없지만, 야권 내 리더십의 지각변동 가능성이 8·15 특사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께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한때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기독교 고유 축일인 만큼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말 특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종 변수로 꼽힌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 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흘을 남겨두고도 변할 수 있는 게 특사 명단"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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