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주 부품 국산화 사업 ‘3책 5공’ 규제 적용 안 한다

2030년까지 2115억 투입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연구자 참여기회 제한하는 규제에서 제외키로
“원활한 기술지원·사업 참여 독려 위해 필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스1

우주산업에 쓰이는 첨단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과제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추진위원회는 최근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3책 5공’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책 5공’ 제도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과제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3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걸 의미한다. 5공은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비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인데 연구 인력 풀이 넓지 않은 분야는 3책 5공 규제 때문에 연구 자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은 3책5공 규제에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분야다. 아직 연구 인력의 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사업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3책 5공 규제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거나 이름을 올리지 않고 과제만 수행하는 경우도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는 3책 5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은 발사체나 위성에 쓰이는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시작해 10년간 21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 결정을 반기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기술지원 인력이 5공 제한 규정 때문에 우주 개발 사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활한 기술지원과 과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우주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우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항우연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외에도 우주 개발 사업에서는 3책 5공 규제를 면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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