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애도와 우울증

일촉즉발의 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관 탄핵소추안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처리 됐다. 사실상 당론이었다. 183표 가운데 찬성이 182표, 무효가 1표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역대로 8번에 불과했다. 그런데 취임 7개월된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두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발언과 태도, 거짓말을 문제 삼는다. 이해가 간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고,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엔 “개인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희생자 명단을 내라는 요구엔 “윽박지르면 없는 명단이 생기냐”고 했다. 후에 행안부는 서울시로부터 참사 이틀 뒤 희생자 명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또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말로 다시 한번 국민 가슴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측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국정조사 본조사 시행을 코앞에 두고 조사 대상 주무 부처의 장관을 해임한다는 것은 다소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장관이 해임되면 국정조사의 주요 문책 대상이 누가 돼야 하는지부터가 아리송해진다.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조사장에 출석하게 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이 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니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로 대응했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예산안이 오는 15일 처리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국회 안팎에선 이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유족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루만져주겠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시일은 또 허송했다.

‘애도(哀悼)’는 산 자가 떠나보낸 자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단절하는 일이다. 비정하지만 ‘애도’가 성공해야 산 자는 죽은 이에게 쏟았던 ‘생의 에너지’를 회수해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애도작업이 외부의 방해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 산 자는 죽은 이에 대한 죄책감을 껴안고 살거나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 애도 실패가 ‘우울증’이 되는 과정이다. 한국엔 이미 사회적 우울증이 된 ‘세월호 사건’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도 세월호 침몰 원인은 여러 설만 있을 뿐이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유족들은 왜 최근 수년 동안 발생치 않았던 사고가 2022년 10월 29일 하필 그날 이태원에서 발생했느냐를 알아야 한다. 책임자 사과와 문책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유족들에게 남은 마지막 ‘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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