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로 이태원 국정조사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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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 이후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나.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조위원들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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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 이후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나.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서 (국조위원들이) 사퇴서를 다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조위원들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넣어놨다. 해임 건의를 했으면 (국조에) 해임된 장관 나오겠냐"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해임건의안은) 그야말로 건의니깐 건의를 안 받아들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거지 그걸 거부권이라는 용어로 쓰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의 입장을 비춰보면 받지 않을 것 같다. 우리당도 일관되게 해임건의는 맞지 않고, 돌아와도 대통령이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걸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했음에도 무시하고 건의할지 안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합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책임론까지는 무슨 말을 만들지 말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그보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 많지 않나. 국정조사에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우리당이 참여해서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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