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터넷불법정보, 디지털 성범죄처럼 전자심의가능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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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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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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