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인니서 연쇄협의… 대북제재 등 논의(종합)

北 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및 핵위협에 안보협력 강화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인도네시아에 모였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2일부터 이틀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잇따라 임할 계획이다.

12일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그리고 13일엔 한미일 및 한일 협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이번 북핵수석협의를 통해 안보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와 각국 차원에서 제재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올 3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와 이후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5월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중·러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책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이와 관련 미국 측 김 대표는 지난 7일 중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화상협의에서 북한의 올해 ICBM 등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대북 규탄과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중·러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