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키워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정의, 정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가장 파괴적인 행태

정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선택적인 절차나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정의’라는 형용 모순적인 말은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법의 집행이 선택적 정의라는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역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법전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 명단이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두고 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가장 파괴적인 행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