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자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방법 고민"

정호영 2022. 12.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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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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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관련 여야의)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서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나아가 23~24% 수준으로 인하 폭을 조정하고 3년을 유예하는 안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에서 5억 사이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대폭 인하(20%→10%)를 요구하고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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