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이제와서 위원장 탓하는 국민의힘 일부의원, 교육청 예산안보다 민주주의 인식부족이 더 문제’

이승미 서울시의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정쟁화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문제가 많았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했다면 그 자체를 구실로 또 다른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예산안 상정과 의사진행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수정안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 자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의결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면서 절대다수의 소속 위원이 강력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반대하는 안건이 회부되었다고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예산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의사진행을 맡았느냐”는 일부의 발언은, 교육청 예산안 무차별 삭감의 화살을 위원장에 돌리고 절차와 시스템 뒤에 숨어서 허물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재차 표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노후시설 개선 등에 쓰일 5,688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는 공영형(더불어키움) 유치원 운영 예산 20억여 원과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지원 1,829억여 원, 전자칠판 설치사업비 1,590억여 원, 디벗사업비 약 924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사전심사 당시 의결 당일에서야 교육청에 감액사업 목록을 통보했고, 감액사유를 정확히 알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결을 강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진보교육감 반대 예산’이라는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예산은 삭감하면서 올해 지출되지 못해 명시이월된 ‘디벗’ 예산은 승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정안이 의결되는가 하면, 전자칠판의 경우 나이 든 교사의 이용이 어렵다는 황당한 사유가 등장했고, 서울런은 되지만 ‘지나친 온라인 의존도’를 이유로 디벗 사업은 안 된다는 자가당착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예산 수정안은 정책 일관성과 삭감 사유, 학생이 빠진 “3無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억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할 본분을 다한 것’이 문제라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사태를 두고 남탓을 하기 전에, 변명에 급급해 의사진행 거부를 운운하는 일부 위원들의 민주주의 의식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이번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로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나름대로 합의를 통한 합리적 예산안 의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수결의 폭거 앞에 무력했다”고 일선학교와 학생·학부모들에 위원장으로서의 유감과 사과를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소속 정당과 지역, 개인의 입장을 떠나 헌신해야 한다는 공통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의를 정치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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