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에 "입장 없다"…불수용 가닥

방준혁 2022. 12. 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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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 사실상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8번째,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1987년 개헌 이후론 5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박 장관에 이어 국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사퇴하지 않는 세 번째 국무위원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거부 의사 표명을 놓고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의도적인 '무반응'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해임 건의에 대해 대통령이 가부를 밝힐 의무는 없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등 여러 상황을 살피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한데 이어 이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되자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생과 국민 경제 예산안이 가로막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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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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