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수도권에 뺏길라… 지자체, 지원 확대·맞춤산단까지 유치전

설정욱 2022. 12.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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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준이 지난달부터 완화되면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앞서 수도권 집중도를 낮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지역에 연고를 두거나 관심을 둔 기업들이 국내 복귀 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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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기준 완화에 경쟁 치열

8년간 총 125개 기업 국내 돌아와
오디텍, 中서 철수 뒤 전북에 둥지
‘설비만 늘려도 유턴 인정’ 첫 사례

稅감면·물류비 지원 ‘유인책’에도
보조금 기준 지역→업종 변경 악재
“수도권 쏠림 낮출 장치 마련해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준이 지난달부터 완화되면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는 데다 투자금 지원 기준도 지역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수도권 쏠림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앞서 수도권 집중도를 낮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총 125개사가 선정됐다. 중국이 97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5개사 ▲미국 3개사 ▲필리핀·인도네시아 각각 2개사 등이다. 복귀 지역별로는 전북과 충남에 각각 18개사가 몰렸다. 이어 ▲경기·경북 17곳 ▲경남 16곳 ▲부산 10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는 ㈜오디텍이 중국 난징에서 철수하고 전북 완주과학산단에 76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칩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 공장 설비만 늘려도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인정받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첫 사례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 보조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전용 단지를 지정·조성해 복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업 유치 경쟁이 붙은 상태다.

비수도권에선 지역에 연고를 두거나 관심을 둔 기업들이 국내 복귀 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된 수도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산업에 뛰어든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투자 지원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의 비수도권 유입책도 시행 중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투자금의 34~54%가량을 보조해 수도권(11%)보다 인센티브 혜택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단순 보조금 크기보다 수도권의 인프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한 전북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은 물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규제 개선, 세금 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 규제가 추가 완화되거나 지역 간 산업 인프라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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