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법 개정 합의해 놓고 부결시킨 여야 의원의 민낯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전으로선 절실한 사안이다. 한전은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서 “한전법 개정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 토론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전법 개정안에 대거 반대 또는 기권했다. 집권 시절에 탈원전에 매달리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전을 부실 기업으로 만든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민의힘도 나을 게 없다.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반박 토론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고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다음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보여준다. 한전 재무 구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전은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지난해 38조원에서 올해 7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당장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전기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까지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몰린다. 현행법대로 한도 초과된 회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요금을 ㎾당 약 64원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는다. 하지만 경제위기 국면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서민 부담을 늘리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은 선택하기 어렵다.

국회는 지금 온갖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한전법 개정안만큼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한전 회사채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 여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