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팔라진 여야 대치…예산안 처리 전망은?

[앵커]

보신 대로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쟁점으로 계속돼왔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야가 평행선인데 일단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서 15일에는 처리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가 여야 입장입니다.

정치부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서 유가족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10일) 유가족협의회가 창립됐죠.

유가족들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미온적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1일)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종철/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진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을 끌어내리길 원한다면 바로 탄핵 소추로 갔어야죠. 지금 이거 가지고 며칠 더 시간을 끌 거 아닙니까?"]

[앵커]

앞서 본 대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지만, 거부하겠다는 분위기인 거 같아요.

그냥 이대로 공식 입장 없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기자]

앞으로도 공식입장이 나올 거 같지는 않다는 게 현재 분위깁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그 뒤에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박진 장관 때는 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또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예산안 협상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안 이야기 해보죠.

15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는데요.

대기업 100개 정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서민 감세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줘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잡기를 넘어서서 발목 꺾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 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후퇴시킨 것입니다."]

[앵커]

15일까지 입장을 좁혀야 할 텐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사실상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야당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헌정사상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얼마만큼 양보안을 제시하느냐도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권형욱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