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동맹에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요청”

울프 전 미 상무부 차관보
“한국, 미국 우려 해소해야
중국서 반도체 지속 생산”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사진)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중인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비롯한 가까운 동맹국들도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유사한 통제 조치를 도입해 보조를 맞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발표된)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핵심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미국과 동맹국에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특히 동맹국들이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활동 피해 등 경제적 차원보다 국가안보 차원의 고려를 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동참 여부가 미국 수출통제 조치 안착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과거 미국의 일방적 조치 이후 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고도 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2017년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등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현대적 수출통제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프 전 차관보는 미국이 차량, 전자제품에 쓰이는 ‘저사양’ 반도체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들어 “수출통제가 중국과의 광범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의 본질은 경제적 한계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 견제를 위한 거대한 전략·정책 비전의 시행규칙”이라고 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1년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 기업 활동이 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과 무관하다’는 조건을 맞출 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가 유예’ 여부를 미국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조금 경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 전망과 관련해 “법률상 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함’ ‘조정’ 언급은 “원론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에 의회 차원에서 법안 자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