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상민 해임 건의안 野 단독 처리에 “이재명 ‘방탄’ 위한 궁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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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애달픈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배경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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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생민사(李生民死)’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44조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생민사’는 ‘이재명 대표 살리고 민주당이 죽는 길’과 ‘이재명 대표 살리고 민생이 죽는 길’을 줄인 말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배경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
배 의원은 “자신들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던 국정조사 합의를 스스로 깨고, 민주당이 앞뒤 없이 장관해임안부터 던져야만 했던 이유”라며 “이재명 대표 살리고 민주당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12월9일 예산안 처리는 발목잡기 작전으로 전례 없이 시한 넘기더니, 민주당이 다급하게 공휴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로 곧장 이어가야만 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재적위원 183명 중 182명이 찬성,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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