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지뢰로 탈북 막았다”... 美, 北국경경비총국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일(현지 시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국경을 관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부패 반대의 날(9일)과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도 주요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북-중 국경지역의 군인들이 허물어진 담을 보수하고 있는 모습/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 제공

OFAC은 “북한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노동, 고문,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국경경비총국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들의 탈북 저지 시도 탓에 북한을 벗어나기 위한 여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뢰와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로 수많은 북한인이 사망했다”고 국경경비총국을 제재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OFAC은 작년 12월 노동자 해외 송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던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SEK)’ 관련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SEK의 파리 주재원 김명철, SEK과 거래한 인도인 디팍 자다브 등 개인 2명, 이들과 관련된 회사 7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달러 거래나 국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이들과 거래한 개인·단체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OFAC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 소수 민족 인권침해를 주도한 우징예 전 자치구 당서기와 장홍보 공안청장을 제재했다. 또 원양어선 선단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한 개인 2명과 관련 기업 10곳, 선박 157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위장 주민투표’를 관리한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와 관련자 15명도 제재했다.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한 개인 6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