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다음날 민노총 집회, 참여자는 지난달의 10% 수준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종료 바로 다음 날인 10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며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반(反)정부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10/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정부·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 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데다 국민 여론까지 등을 돌려, 전보다 위세가 확연히 꺾인 모양새였다. 집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00명에 불과해, 지난달 12일 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연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인원(약 10만명)의 1%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약 9600명)과 비교해도 10분의 1로 줄었다. 노동계 인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민노총의 투쟁 동력이 상당 부분 꺼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당장 안전운임제 종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연장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이 최종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정부가 향후 노동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개혁안을 준비해 온 전문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정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정부가 정책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