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본질은 집단 안보"…동맹국 동참 압박

<앵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최근 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독자 시행 중인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도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다섯 달 전 석유 증산 요청 차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사우디.

최근에는 보란 듯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인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맡겼습니다.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에 구멍이 뚫린 셈인데, 이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활용한 중국 옥죄기가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수출 통제에 있어, 주요 기술들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오랜 전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격차를 벌려야지 상대적 우위를 지킬) 그런 전략적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장비 등의 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정부는 동맹국 참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케빈 울프/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 만일(동맹국들을 조화롭게 참여시켜) 수출통제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효과가 떨어진다면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상당한 도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출 통제를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집단 안보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한미 동맹을 안보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울프/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 국가 안보 의무와 동맹국들의 집단 안보가 (반도체 산업 같은) 특정한 경제적 피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도 수출 통제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