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해임 선 긋고 국조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8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10월29일 밤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국회 차원의 첫 정치적 문책이 이뤄진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헌법·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파 운집이 예상되고 일찌감치 112신고도 쏟아진 참사의 예방·보고·구조·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미리 막을 수 없었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설화, “유족 명단은 없다”고 한 거짓말, “경찰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이 장관 행적도 열거됐다. 국민 다수가 목도했고 안전주무 장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 추궁에 동의한 사유들이다.
여권은 이날도 이 장관을 엄호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해임건의문 도착 후로 입장 발표를 미뤘으나, “(거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했고, 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은 사퇴 뜻을 밝혔다. 민심과 척지며 이 장관 문책에 선 긋고, 국민적 압박으로 출범한 국조까지 흔들고 나선 것이다. 강경 대응은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 장제원 의원은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라며 지도부를 공박했고,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며 갓 출범한 유가족협의회까지 문제 삼았다. 정부의 늑장·부실 대처에 화나 직접 진상규명과 추모, 책임자 처벌에 힘을 보태겠다는 유족들에게 또 한번 염장을 지른 망발이다. 참사 책임을 가장 무겁게 느껴야 할 여권 실세들의 몰염치와 다시 도진 세월호 공격이 개탄스럽다.
이태원 참사는 6주가 지나도록 책임지는 이 없고, 수사는 현장지휘관만 맴돌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란 말을 못 쓰게 했고, 서울시는 있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단 사실이 새로 포착됐다. 그럼에도 참사 전모와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할 이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지 심각히 자문할 때가 됐다.
이 장관 해임안 가결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문책은 상식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를 ‘국민 다수의 뜻’으로 수용해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15일까지 합의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 후 약속한 국조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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