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해임 선 긋고 국조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8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10월29일 밤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국회 차원의 첫 정치적 문책이 이뤄진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헌법·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파 운집이 예상되고 일찌감치 112신고도 쏟아진 참사의 예방·보고·구조·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미리 막을 수 없었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설화, “유족 명단은 없다”고 한 거짓말, “경찰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이 장관 행적도 열거됐다. 국민 다수가 목도했고 안전주무 장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 추궁에 동의한 사유들이다.

여권은 이날도 이 장관을 엄호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해임건의문 도착 후로 입장 발표를 미뤘으나, “(거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했고, 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은 사퇴 뜻을 밝혔다. 민심과 척지며 이 장관 문책에 선 긋고, 국민적 압박으로 출범한 국조까지 흔들고 나선 것이다. 강경 대응은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 장제원 의원은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라며 지도부를 공박했고,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며 갓 출범한 유가족협의회까지 문제 삼았다. 정부의 늑장·부실 대처에 화나 직접 진상규명과 추모, 책임자 처벌에 힘을 보태겠다는 유족들에게 또 한번 염장을 지른 망발이다. 참사 책임을 가장 무겁게 느껴야 할 여권 실세들의 몰염치와 다시 도진 세월호 공격이 개탄스럽다.

이태원 참사는 6주가 지나도록 책임지는 이 없고, 수사는 현장지휘관만 맴돌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란 말을 못 쓰게 했고, 서울시는 있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단 사실이 새로 포착됐다. 그럼에도 참사 전모와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할 이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지 심각히 자문할 때가 됐다.

이 장관 해임안 가결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문책은 상식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를 ‘국민 다수의 뜻’으로 수용해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15일까지 합의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 후 약속한 국조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