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력·유망산업 나눠 맞춤 지원…투자·유턴기업 파격 혜택 고민

[이달말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모든 역량 수출에 집중…'위기 돌파'
기업 투자 세제·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검토
"중소기업 중심 경쟁력 강화…규제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기 하강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을 ‘수출’에 두기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파격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과 투자에 방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 중후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11월 기준 14.0% 급감하는 등 급속하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수출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선도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로 나눠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해 총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수출전략을 짜고 있다. 이달말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 경로 다양화를 위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모색 중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 투자를 늘린 기업, 유턴 기업에 대해 세제나 보조금 지원 등에서 파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내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해서 규제완화 등 혜택을 주는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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