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예산안은?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김건휘 기자와 함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실은 일단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봐야겠지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류 변화의 조짐이 없는 만큼,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해임건의안을 내일 바로 거부하느냐, 아니면 조금 여유를 두느냐 차이라는 거죠.

◀ 앵커 ▶

지난 9월 말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는, 대통령실이 바로 다음날 통보를 받자마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할 경우,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 뒤 오늘 고위 당정협의가 열려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건의안은 언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는 강제성이 없다, 일단 관망하면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받아치기보단, 며칠 숙고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반면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오늘 해임안 처리에 반발해서 위원직을 모두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국정 조사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 기자 ▶

네 집단사퇴가 꼭 국정조사 거부나 중단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위원들이 사퇴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으로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참여도 하나의 협상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경우 일, 비판여론도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거부까지 가기에는 부담도 큽니다.

그러나 조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직후 청문회, 현장조사 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 지연만큼 실제 활동 기간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 ▶

결국 예산안 합의 여부가 분수령일 것 같은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죠?

◀ 기자 ▶

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고요, 야당은 법인세를 깎아주려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해 주자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해임안까지 통과되면서 여야는 협상을 건너뛰면서 냉각기를 가졌는데요.

결국 예산안에 10.29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후속 조치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고, 여야 수 싸움도 치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5일 처리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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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현국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527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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