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해임안 강행' 野에 "이상민 버틸 명분 줘…참 미숙"

기사내용 요약
"국조후 정치책임 장관에 버틸 명분 줘"
이임재 영장 기각 경찰엔 "엉터리 수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월3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국화꽃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2.10.3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모두 참 미숙하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특히 해임건의안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더 버틸 명분이나 준 것"이라며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더 버틸 명분이나 주고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 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1월24일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륜이 묻어나는 여야 합의안"이라고 호평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등 경찰 수사 난항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 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이임재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과실이 중첩됐다는 취지의 법리를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라고 경찰 수사 역량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 입문 전 특수부·강력부 검사를 지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각각 앞세워 주도권 다툼을 이어왔다. 경찰은 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조사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한 '반쪽 국조' 가능성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