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친김에 탄핵까지? / "겉멋 패션정치" / 내년 예산 협상 첩첩산중

【 앵커멘트 】 내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처리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해임안 파장,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보신 대로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것 같아요?

【 기자 】 앞서 지난 9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번에도 강경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사든 문책이든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임안이 나온 건 8번입니다.

해임안에도 자리를 지킨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번 박진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됩니다.

【 질문2 】 야당은 곧바로 탄핵 소추 카드를 언급했어요?

【 기자 】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다가 해임안으로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두관 /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2003년) - "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을 만나서 행정자치부 장관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해임안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 질문3 】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탄핵안 통과 절차는 해임안과 비슷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인 정족수는 같고, 보고와 의결 두 차례의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려 있지만,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장 180일까지 업무가 정지되고, 기각되면 민주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잡음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도 관건입니다.

【 질문4 】 국민의힘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 지도부의 협상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 기자 】 친윤계 의원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글 보실까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어떤 협치도 불가능하다", "더 당해 봐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비판한 글이지만, 민주당을 상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응을 '겉멋'이라고 지칭한 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외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거짓말", "대선 불복"이라고 했습니다.

【 질문5 】 두 사람, 윤핵관의 투톱이라고 불렸잖아요. 이른바 '윤심'이 전해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한 친윤계 의원은 MBN에 "지금 필요한 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임안과 예산안 같은 여야 간 대치도 있짐나, 여당은 내년 3월 초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죠.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 의원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6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해임안 처리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을 시한으로 못박았는데,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원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유례가 없는 일이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로 좁혀지긴 쉽지 않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야 협상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