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일 두번째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 포함 유력

지난해 2월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8일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으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오는 27일 자정을 기준으로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댓글조작으로 수감 중인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오는 2036년까지다. 중도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 95세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지병 치료 등이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됐고 지난 9월 28일 추가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오는 27일 자정 종료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종료에 맞춰 특별사면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은 연말인 31일이나 연시인 1월1일에 맞추는 경우가 많으나 올해는 모두 주말이라 27일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 가능성이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됐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도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출소한 상태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는 2023년 5월이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 집행면제 등 사면 가능성은 크지만 복권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전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