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국회, 금투세 도입 유예 조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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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신속히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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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금융투자업계가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신속히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에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당초 내년 도입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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