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민폐 시위’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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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와 거친 문구가 보이는 이곳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인들이고요.
재건축계획안에 나온 gtx를 우회해야 한다 요구하는 건데 사실 현대는 시공사이지 국토부가 아니지요.
이 시위, 민폐가 지나치다며, 법원이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주택가 골목을 가득 채운 시위 차량과 현수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집 앞입니다.
곧 25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와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칩니다.
[현장음]
"은마 주민을 다 죽일 것인가! GTX 우회하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곳에서 시위를 시작한 건 지난달 12일.
현대건설이 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가 재건축 단지 밑을 지나간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해, 정 회장에겐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소음에 시달린 주민 등은 시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회장 자택 250m 이내에선 현수막과 시위차량을 금지시켰고, 100m 이내에선 마이크 등의 음향 증폭 장치도 못 쓰게 한 겁니다.
법원은 "시위가 정 회장 및 일반 시민의 평온을 침해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법 시위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대기업그룹 총수 사저에서도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이번 가처분이 사저 앞 시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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