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가 뭐라 하든… 여야 대치 속 김진표 `소신` 빛났다

여야 합의 강조하며 정국 주도
예산안 처리시기 15일로 미뤄
한전법은 연내 처리 가능성 커

지난 8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의 '소신 정치'가 최후의 안전판이 되고 있다. 본래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예산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 및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수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숫적 우위를 근거로 김 의장을 향해 예산안 민주당 단독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일에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같은 달 8일과 9일로 본회의 개최를 미뤘다. 특히 민생경제를 감안해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합의해달라"며 여야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계획이 틀어진 민주당은 이후 8일과 9일로 다시 협상을 시도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김 의장은 이번엔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은 오는 15일로 미뤘다. 민주당의 예산안 독주를 최대한 막아내고 여야 합의를 유도한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정부의 법인세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안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지만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가 소신이다. 다만 법안을 처리한 뒤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김 의장의 소신행보의 배경은 지난 9일 입장문에 잘 드러난다. 그는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현안인 법인세 법안 처리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자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감세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수 대기업 감세 반대로 반기업정서를 자극하기보다는 5만 4000개에 달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현행 20%에서 10%로 세금을 대폭 낮추는 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김 의장의 설득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성장됐지만 부결된 한전법은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자칫 전기료 폭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 직후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 부결로 이런 배경이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한 듯 법안을 다시 제출해 연내 임시회 통과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고, 정부 역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