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 文까지 향할까

이르면 이번 주 박지원 소환
文 조사 여부도 결정내릴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르면 주중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 소환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뒤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첩보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가 가능했지만 엿새 만에 그를 전격 기소한 것이다.

[cms test]서훈 전 국정원장 - 서훈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고 있다.

하지만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여기에 관여한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때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일단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다만 서 전 실장 구속을 즈음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자’라고 밝히면서 수사 명분이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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