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12일 통지… 尹, 즉각 거부 수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2.11.28 로이터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입장 없음”이라고 밝히고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면 그때 별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되기까지는 하루가량 걸린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 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장 내 전광판을 바라보며 안건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말 북미 순방 외교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보수석실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12일쯤 앞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野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도 염두

대통령실은 또 이 장관 해임안 통과 후 정치권 상황과 국정조사 향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지만 국정조사가 무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당 없는 국정조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뒤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해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