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상민 해임이 예산·민생 법안보다 더 중하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8번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역시 단독으로 통과킨 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가 공식 해임을 결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완전 실종되고 여야는 더 극한 대결로 치달을 게 뻔하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문책은 예정돼 있고, 피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 책임소재가 드러나는 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수차례 확언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 수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별수사본부는 행안부장관은 물론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고 있다. 여야도 지난달 23일 진통 끝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조계획에도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국조를 먼저 한 다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합의 다음날부터 이 장관 해임 카드를 재차 들고 나오더니 지금까지 최대 쟁점으로 끌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및 부수법안 통과와 해임안을 노골적으로 연계 짓지는 않지만 해임안을 지렛대 삼아 지역화폐발행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 관철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를 보여 온 게 사실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마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장관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에 집착할 게 아니라 더 시급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1당의 도리다.

민주당은 결과(해인건의안 불수용)가 뻔한 데도 해임건의안을 강행함으로써 내년 예산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민생과 기업투자에 직결되는 여야 법안 타협에 재를 뿌린 셈이다. 여야는 11일 협의를 재개한다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정쟁화와 선동적인 법인세법 개정안의 '초부자 감세' 주장을 멈추지 않으면 정부 우려대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상민 해임이 예산·민생 법안보다 더 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